◀ＡＮＣ▶
지난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을 당한 서홍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사건 이후로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아직 관련 제도 정비를 비롯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9년 9월 30일,

당시 9살이던 홍서홍 군은
등굣길 학교 복도 천정에서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홍 군은 중증장애 판정을 받아
혼자선 일상생활이 힘든 상탭니다.

◀ＩＮＴ▶이길예/홍서홍 군 어머니
"24시간 다른 사람들 도움 없이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걷지도 뛰지도, 엄마라고 말도 해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사건 당시 학교 행정실장은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교육계에선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문제'가
논란이 돼 왔지만
해당 사건 발생 4년째에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ＩＮＴ▶이길예/홍서홍 군 어머니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서홍이를 보면서도 학교에서는 지금까지도 서로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에 저희 가족은 진짜 너무 억울하고 비통스러워요."

[S/U] 반투명CG//
"지난 5년 동안
경남의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줄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선
전년보다 계속 늘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을 비롯한
학교 안전에 관한 제도를 짚어보는 자리가
경남에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교 안전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ＩＮＴ▶진영민/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학생 안전에 대한 문제는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고, 학교 현장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을 해준 상황이라서 학교 안전사고는 반드시 학교장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이른바 서홍이 사건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가운데
책임져야 할 관리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ＩＮＴ▶ 박미혜 / 변호사
"(학생 안전과 관련해) 전문성을 먼저 확보해야 되고 그 전문성이 사실 뒷받침되려면 예산이나 법제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예산도 없고 법률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별로 안전 전문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ＩＮＴ▶이옥선/더불어민주당 창원시 마산합포구 위원장
"단위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소방 전문 담당이 없어요. 소방 담당 부서를 만든다든지 해서 소방 담당 전문 인력들을 배치를 하는..."

토론회를 함께 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학교 안전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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