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원 업무' 행정실 전가 논란 계속

교육공무직 인사관리 주체와 책임을 둘러싸고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와 도교육청 간 입장 차가 이어지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 사안을 ‘학교장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박 교육감은 4일 월요회의서 “이 문제는 학교장의 업무 분장 권한에 해당한다”며 “교육청이 개입하기보다는 학교 자치 역량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경남교육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노조는 교육공무직 인사관리 체계에 대해 교육청이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학교에서 교무실 소속 직원의 인사 업무를 행정실이 전담하거나 떠맡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병가나 출산휴가 등으로 인력 공백이 있으면 채용 책임까지 행정실에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내 학교에는 방과후전담사, 조리사 등 33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이 종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교무실이나 급식실 등 각 부서에 소속돼 있으며 부서 내에 지도감독자도 배치돼 있다. 근무평가 등은 각 부서에서 이뤄지지만, 병가나 휴가 등 인력 공백이 있을 경우 대체 인력 채용은 행정실이 맡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학교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이 명확한 행정 기준을 마련해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부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진영민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노조 움직임에 대해 박 교육감은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며,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청은 행정기관이지만, 학교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교육감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며 “그 결정은 노동조합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현장 중심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청이 중앙정부 정책을 현장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도 자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설령 잘못된 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학교 내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상부 기관의 행정력에 의한 결정보다 낫다”고 말했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