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이 30일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내년 봉급 6.6% 인상 관철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노조가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기본급 6.6% 인상을 요구했다. 30일 정부부처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1차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선 첫 회의인 만큼 공무원 노조 측이 요구한 인상안에 대해 정부 측이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직 정부 측 인상안은 논의 중인 상황이다. 최종 합의안은 다음달 14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때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무원보수위 최종 협상안이 7월 말 결정된 것과 비교하면 서두르는 분위기다. 공무원보수위는 통상 7월 말까지 보수 인상률을 인사처에 전달하면 기재부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앞서 전공노와 공노총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기본급 6.6%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6%와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인 1.8%에 공무원보수 민간접근율 100%를(현재 83.9% 수준) 5년간 달성하기 위해 매년 3.2% 인상 값을 합해 나온 수치다. 공무원 노조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83.9%인 공무원 임금 수준을 100%까지 인상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인사처 주요업무계획에 의한 저연차 공무원의 임금 추가인상이 필요한 경우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정액급식비 월 3만원,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3만5000원 인상 등 수당체계 개선도 함께 주장했다.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2.5%, 6급 이하는 3.3%로 하고 월 정액급식비 1만원, 직급보조비는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확정됐다. 9급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을 합산해 월 16만원 이상 인상이 이뤄지도록 협의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예산안에는 직급별 차등 인상이 아닌 일률적으로 3% 인상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저연차 이탈을 의식한 정부가 9급 1호봉의 경우 추가 인상분 3.6%를 더한 전년 대비 6.6% 인상을 결정하면서 최초로 9급 1호봉 봉급액이 200만원(수당제외)을 넘어서게 됐다. 사실상 공무원 노조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상을 단행한 셈이다. 게다가 인사처가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300만원(수당포함)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인상분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사처는 269만원 수준(수당포함)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인사처 발표 내용에 맞춰 9급 1호봉 초임 보수 기준 284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 같다"면서도 "입사 5년 이후 공무원들의 저임금 문제도 시급해 전체 공무원 보수를 6.6% 인상해 지급하고, 저년차 공무원의 추가인상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 불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예산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