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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들 "평등은 예외없다, 정치·노동기본권·생존권 보장하라"

경남 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경남 지역 공무원 노조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노동기본권,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지역 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청·교육청·창원특례시·창녕군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법원본부 창원지부, 전교조 경남지부가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며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글을 쓸 자유가 있지만, 현실은 정치 행위 금지, 정당 가입 금지, 온라인 댓글조차 처벌 대상이다. 새 시대는 이런 낡은 제도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교사도 노동자"라며 "단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감내해야 하는 '노예 계약'을 끊어야 하고,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과 노동절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관·교도관·근로감독관·군무원 등 특정 직군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철폐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무원 임금 수준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에 의해 번번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매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하는 등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던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 해소 이행, 주 4일제 도입, 공무원 감원 정책이 아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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