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효(cjnews) 

"공무원·교사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공무원·교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경찰관, 교도관, 군무원 등 모든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하라."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외쳤다.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창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로 구성된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을 비롯해 한진희·진영민·장정석·손민배 위원장과 김지성 전교조 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 그 평등에 더 이상 예외를 두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회 앞 여의도에서 3만명의 공무원·교사가 모여 '기본권·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었다고 한 이들은 "이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우리들의 절규이다"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이들은 "공무원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낡은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는 새로운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 등 관련해, 이들은 "우리에게도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글을 쓸 자유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이미 명백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느냐? 정치 행위 금지, 정당 가입 금지, 온라인 댓글조차 처벌 대상이며, '좋아요' 클릭 한 번에도 징계가 따르는 야만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새 시대에는 반드시 이러한 낡은 제도를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임금 등 관련해 이들은 "노동을 통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저임금에 좌절하여 직장을 떠나고, 각종 갑질에 고통받고 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노동 3권 보장하라'라고 외쳤던 과거 선배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가 바로 현재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절규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며 "단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감내해야 하는 '노예계약'은 이제 끊어야 한다"라고 했다.

'노조할 권리' 관련해 이들은 "경찰관, 교도관, 근로감독관, 군무원 등 특정 직군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조차 막는 정부가 우리의 고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일하다 다치고, 폭력에 시달려도 속으로 삭여야만 했다"라며 "더 이상 '노동 존중 사회'라는 허울뿐인 구호가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매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며 "공무원 임금위원회 법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최소한 정부 예산안에는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정년퇴직 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공무원과 교사의 노후 소득 공백마저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들은 "주4일제 도입과 인력확충을 통해 국민의 안전, 복지, 보건 등을 제대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라며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 인력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교사도 과로사 없이 건강하게 국민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