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탄력성 상실한 총액인건비제, 현장 변화 반영 못 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 위해 적정 인력 확보 시급”
“교육부·교육청에 강력 촉구… 즉각적 인력 충원 요구”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교육계 일반직 공무원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극한의 노동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2일 전라북도 김제에서 입사 3년 차 일반직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열악한 학교 행정실의 근무 여건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고인이 근무한 행정실은 단 두 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2인 근무 체제였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업무 부담이 필연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은 26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 진영민 위원장은 “교육계 일반직 공무원들은 업무량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합리적 인력 배치를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대답이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총액인건비제는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막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경남교육노조는 이 제도의 폐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피와 눈물로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비참하다는 평가다.

경남교육노조는 “실적 위주의 양적 평가와 줄 세우기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공공서비스의 질을 논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즉각적인 인력 충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일반직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직결된 인력 충원을 지금 즉시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