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학교는 지방공무원에 일 떠넘기기 그만해라"

• 경남CBS 이형탁 기자 메일보내기
• 2024-02-23 17:03

23일 경남 창원에 있는 도교육청 앞에서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형탁 기자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소방안전관리와 늘봄학교,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공무원노조는 23일 오후 경남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2019년 발생한 김해 영운초 방화셔터 끼임 사고와 관련해 6급 행정실장에 대해 벌금형(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학교는 인식 부족으로 학교장이 아닌 6, 7급 행정실장에게 선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 7급 행정실장이 각급 학교 구성원의 절대다수인 교사와 학생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가"라며 "감독직은 학교장으로 소방안전관리자에 학교장을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줄 늘봄학교 정책에 늘봄지원실장 등 지방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업무를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교원은 업무배제, 지방공무원에는 책임과 업무를 맡기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교원을 배제한 늘봄학교 운영은 현실성이 없고 교원 눈치보기, 땜질식 늘봄학교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영민 경남교육공무원노조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학교 노동자 안전은 강화되고 있다"며 "그런데 학교 내 각종 업무가 신설될 때마다 전문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그저 행정실로 이관해 지방공무원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그만두고 시정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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