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영양교사 학교 급식실 안전보건 업무 두고 갈등

산업안전보건 실무 연수…집단 불참에 박종훈 교육감 감사 지시
경남전교조 "안전보건 업무는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이 맡아야"

경남교육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학교 급식실의 안전보건 업무 분장을 둘러싼 경남교육청과 영양교사·영양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5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실무 역량 및 인식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업무 현장 안착을 위해 지역별로 13차례 집합 연수를 계획해 9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도내 공립학교 영양교사·영양사 567명 중 21명만이 연수에 참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영양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감사관은 이 행위에 즉각 감사를 시행해 책임을 묻고, 담당 부서는 영양교사만 따로 본청에 모아 연수를 다시 해달라. 교육감의 행정명령권을 발동해 연수 시행을 서면으로 통지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수의 불참 사태는 업무 분장을 두고 3년간 이어진 갈등이 터진 결과다. 학교는 그간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됐다.

개정된 산안법을 보면 조리와 청소, 시설 관리 업무 종사자는 모두 현업업무 종사자로 적용된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도 조리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현업업무 종사자다.

하지만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감독할 대상자가 필요한 교육당국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업무를 분담했고, 종사자들은 업무 과중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지성 경남전교조 정책실장은 "학교에서 현업업무 종사자가 가장 많은 곳이 급식실이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조리사들과 같은 일을 하는 현업업무 종사자다. 그들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등을 관리 감독까지 하라는 것은 업무 부담이 크다"며 "관리감독자인 교장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식자재 관리와 영양 관리에 몰두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직무가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분임관리자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법령에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경남전교조는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해 박 교육감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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