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은 하루 8시간 노동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노동절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을 기념하는 이 날은 그러나 국내에서 정권과 자본에 의해 수난을 겪어 왔다. 군사정권 시절이던 1963년 ‘근로자의 날 법’이 제정되면서 3월 10일로 날짜가 바뀌었고, 1994년 5월 1일로 날짜는 되돌려 놓았으나 아직 그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다.

o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근로자의 날 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 날로 개정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해 공무원도 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그런데,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노동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o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에 근로자로 명시되고, 판례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도 공무원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장인의 77%가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노동절에 휴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