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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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입니다.
<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합의내용 요약 - 1 >
o 2015년 3월28일 대타협기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하였지만 이후 실무기구가 구성,운영되어 특위종료일인 5월 2일에 3가지 쟁점(① 국민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② 공무원정년 및 보수관련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논의기구 구성, ③ 공무원연금개정안)을 일괄 타결하였다.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논의>
- 논의과제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
- 일정 : 공무원연금법 국회통과 후 1개월이내 구성하여 6개월 이내로 운영
- 구성 : 정부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전문가 등
o 그동안의 공무원연금투쟁과는 달리 전체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려는 일관된 노력으로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 주요내용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현행 46.5%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에 40%가 됨)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
- 일정 : 5월6일 설치하여 9월 국회까지 운영
- 구성 : 20명 이내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
<표> 공무원연금 합의안내용 요약
구분
현행
새누리당안
합의안
기여율
7%
재직 ’18년10%
신규 ’16년4.5%
9% (1+4년간 단계적 인상)
* (16년)8% → (17년)8.25% → (18년)8.5% → (19년)8.75% → (20년)9.0%
지급률
1.9%
재직 ’26년1.25%
신규 ’28년1.0%
1.7% (5+5+10년간 단계적 인하)
* (16년) 1.878% → (20년)1.79% → (25년)1.74% → (35년)1.7%
퇴직수당
민간39%
민간수준
(20년간 연금형태 분할)
현행유지
소득재분배
없음
전체 도입
국민연금 상당분(지급률 1%)에만 도입
소득상한
1.8배
1.5배
1.6배
수급요건
20년
10년
기여금
납부기간
33년
40년(단계적 연장)
36년(단계적 연장)
개시 연령
60세 / 65세
단계적 65세 연장
(’23년 61세 → '31년 65세, 2년에 1세씩)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61세 → (24년) 62세 → (27년 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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