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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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제3차 전체회의(2015.1.22.14:00~ )
- 국회TV 생방송 모니터링 -
1. 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 특위
- 공투본 : 연금특위는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 대타협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금특위는 중단해야 한다. 대타협기구에서 논의가 끝난 이후에 특위가 가동되어야 하며,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연금특위로 상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새누리당 : 대타협기구에서 단수나 복수의 안이 나오면 특위에 올리는 것이다. 걱정안해도 된다.
2. 주요 질의
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당사용금 현가 34조
- 퇴직수당, 사망조의금, 군복무소급기여금 현가 14조원 사용은 정부가 인정
나. 장기충당부채 484조
-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는 등 언론 호도
- 장기충당부채의 개념이 무엇이냐. 퇴직재와 재직자 그리고 미래세대가 받을 권리를 부채로 보는 것이 맞느냐.
- 정부가 언론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타협기구에 재 제출해 달라.
- 공무원연금을 재정문제로만 접근해선 안된다. 인사정책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 재정추계 외
- 정부 재정추계가 신뢰 가지 않는다.
- 지급률보다 기여율을 올리는 것이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 새누리당 안의 신규공무원 기여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외국 사례가 있느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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